결혼, 출산, 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게 해주는 정책

저출산, 고령사회정책 추진방향 및 과제 발표에서 결혼, 출산, 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게 해주는 정책들이 확대 실행될 것으로 발표했습니다.  그럼 자세한 내용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 

 

  모든 아이에게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을

● 아이돌봄서비스 확대  : '22년 7.8만 가구 → '27년 3배 수준으로 확대

● 시간제보육 확대 : '22년 2만 명 → '27년 6만 명

● 국공립 어린이집 매년 500곳 확충

● 초등학교 돌봄교실 연장 추진 19시 → 20시

● 유보통합 ('25년~)

 

  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근로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

● 신생아 배우자(아빠) 출산휴가 확대 추진

• 중소기업 급여 지원 5일 → 10일
• 분할 사용 횟수 1회 → 3회

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확대 검토

• 만 8세 → 만 12세까지
• 최대 24개월 → 최대 36개월

  신혼부부, 아이 키우는 부부 내 집 마련 부담이 줄어듭니다.

● 신혼부부에게 총 43만 호 공급 (~'27년)

● 신혼부부 자금지원 소득요건 완화 (2분기)

• 구입자금 7,000만 원 → 8,500만 원 이하
• 전세자금 6,000만 원 → 7,500만 원 이하

● 공공주택 다자녀 기준 및 입주요건 완화 추진

• 다자녀 기준 3명 → 2명
• 소득요건 (2자녀) 기준 중위 100% (540만 원) → 120% (648만 원)

 

  양육 부담이 줄도도록 현금성 지원을 늘립니다.

● 부모 급여 확대 ('24)

• 만 0세 월 70만 원 → 100만 원
• 만 1세 월 34만 원 → 50만 원

● 자녀장려금 지급액 및 지급 기준 개선

● 기업이 출산, 보육 지원 시 세제 지원 검토

 

  아이와 부모의 의료비 부담을 줄입니다.

● 난임휴가 확대, 법률 개정 이후 추진 : 연 3일 (1일 유급), 연 6일 (2일 유급)

● 난임지원비 소득 기준 완화 추진

● 2세 미만 아동 입원 진료비 제로화 추진 : 본인 부담률 5% → 0%

● 2세 미만 미숙아,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추진

•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 → 소득 관계없이 생후 2년까지

 

결혼과 출산, 육아가 두렵지 않고 행복한 일이 되도록 정부의 지원이 많이 늘어나길 바랍니다. 

 

[출처 : 대한민국 정책브리핑]